구직자와 이직 준비자, 그리고 직무 능력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까지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산업 및 국가 전략산업 중심으로 직업훈련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경력 개발과 재취업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제도는 훈련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대상과 과정도 폭넓어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0만원까지…훈련비 지원 구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최대 300만 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즉, 5년 기준 총 5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한도는 대부분의 직무 훈련 과정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정한 전략 산업군 관련 과정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단, 훈련의 취업률이나 수강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15%에서 최대 55%까지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훈련비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책정될까?
훈련비 본인부담률은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이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취업률이 높은 과정은 본인부담률이 낮고,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대부분의 훈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 또는 첨단산업 관련 훈련과정은 전액 정부 지원이 가능하며, 수강자는 교육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장려하고 있다.
추가 200만원은 누구에게 지급되나?
기본 300만원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200만 원이 더 지원된다. 추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 예정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 등
이들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계좌 유효기간 내 추가 200만원이 부여된다. 단, 전체 훈련비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훈련장려금도 함께 지원…최대 월 11만 6천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단순 훈련비 지원뿐만 아니라,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훈련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주로 실업 상태거나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출석률 80% 이상 시 지급된다.
- 훈련시간 5시간 미만: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훈련시간 5시간 이상: 일 5,800원 (월 최대 11만6천원)
- 자영업자는 월 최대 36만원까지 가능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나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 가능자 vs 제한 대상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할 의사가 있거나 경제활동이 가능한 국민이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신청 가능자는 다음과 같다.
- 실업자 및 구직자
- 재직 중인 근로자
- 자영업자
-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학 졸업 예정자 등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된다.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 고령자
- 월 300만원 이상 소득의 대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500만원 초과 고소득 프리랜서
- 1년 미만 사업 운영 중인 법인대표, 연매출 4억 원 이상 자영업자
- 수업연한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고등학생 1~2학년
- 생계급여 수급자(일부 조건부 제외)
- 타 부처에서 동일 목적 훈련비 수급 중인 경우
-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제재 대상자
신청 절차: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원스톱 진행
- 구직 등록(실업자 한정):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신청 필요
- 카드 신청: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카드 수령: 우편 또는 은행 방문 수령(발급확인서+신분증 지참)
- 수강 신청: 고용24에서 훈련 과정 검색 후 직접 신청
- 훈련 진단 상담: 장기 과정(140시간 이상)은 사전 진단 필수
- 수강 및 출석: 출석률 80% 이상 유지, 장려금 자동 지급
- 만족도 조사: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 필수 (미이행 시 장려금 미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자주 등장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도급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예시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대리운전, 택배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이 있다. 이들은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업무 형태가 자영업자에 가까운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사항: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환수
내일배움카드 관련 지원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모든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후 훈련 참여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마무리: 내일배움카드는 실질적인 기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단순한 훈련 지원을 넘어, 국민 스스로 직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정책이다.
취업, 이직, 직무 확장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진 이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제도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과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적 수요가 커지는 현재, 내일배움카드는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카드 신청과 훈련과정 확인, 장려금 수령 등 모든 과정은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