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군보다 느린 한국군? 드론 도입의 딜레마와 무기 도입 시스템의 문제점

캄보디아군보다 느린 한국군? 드론 도입의 딜레마와 무기 도입 시스템의 문제점

"캄보디아군도 실전에서 드론을 날리는데, 대한민국 육군에 제대로 된 드론 부대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현대전의 양상이 드론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군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미 해병대가 분대급 제대까지 자폭 드론을 보급하며 전장의 룰을 바꾸는 동안, 우리 군의 무기 도입 체계는 '비리 방지'라는 명분 아래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의 '로그 1' 배치와 전장 변화

미 해병대는 최근 텔레다인 플리어 디펜스(Teledyne FLIR Defense)사와 4,250만 달러 규모의 '로그 1(Rogue 1)' 배회탄약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찰 드론이 아닌, 30분간 10km 이상을 비행하며 적의 기갑 차량은 물론 보병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유도탄'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첨단 무기가 특수부대가 아닌 일선 '분대급'까지 보급된다는 것입니다.

 

미 해병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분대 단위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정찰, 감시, 공격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존의 전투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작전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미래 전장에서 드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잃어버린 5년: 한국군 무기 도입 시스템의 문제점

하지만 한국군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캄보디아군조차 태국 국경 분쟁 지역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군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확립된 현행 무기 도입 시스템을 지목합니다. 방산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복잡한 검증 절차는 소요 제기부터 전력화까지 최소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5년이면 최신 드론 기술은 이미 구형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은 현 무기 도입 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입니다.

•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 방산 비리 방지를 위한 과도한 검증 절차는 무기 도입 속도를 늦추고, 적시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 경직된 의사 결정 구조: 관료주의적인 의사 결정 구조는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 기술 변화 속도 미반영: 급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기 도입 시스템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를 적시에 확보하는 데 실패하게 만듭니다.

 

 

관료주의의 늪: 전쟁의 양상은 실시간으로 변하는데...

전쟁의 양상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위협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관료주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로그 1'을 긴급 도입하는 동안, 우리는 5년 전의 서류 더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군의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 모색: '패스트트랙' 구매 시스템으로의 전환

"비리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제때 쥐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이라도 관료주의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시대의 속도에 맞춘 '패스트트랙' 구매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패스트트랙' 구매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검증 절차를 줄이고, 의사 결정 과정을 효율화합니다.
  
  
• 전문가 활용: 드론 기술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무기 도입 결정을 내립니다.
  
  
• 유연한 계약 방식: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을 도입합니다.

 

구분	현행 무기 도입 시스템	'패스트트랙' 구매 시스템
절차	복잡하고 경직됨	간소하고 유연함
의사 결정	관료주의적	전문가 중심
계약 방식	고정적	유연함
목표	비리 방지	전력 강화

 

결론: 미래 전장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만약 우리가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다음 전쟁에서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방식에 얽매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캄보디아군보다 뒤쳐진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무기 도입 시스템을 혁신하고, 미래 전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변화가 미래의 승리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