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법적 처벌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 보호: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등 각종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사용자의 의무 명확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며, 근로자와의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한 사업장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 과태료 및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계약: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에 남을 수 있으며,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금전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일삼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노동청 진정/고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 노동청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시정 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고소: 사업주를 형사처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다른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에게도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실업급여 등 중요한 권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가. 퇴직금 산정 및 지급 문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수당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간 입증의 어려움: 퇴직금 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근로형태 등을 명확히 증명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의 어려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정확한 임금 내역(기본급, 수당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퇴사 전에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동료와의 카톡/문자 내역, 회사 메일 기록 등 본인의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위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실업급여 수급 문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로, 수급 요건 중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기간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중에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입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이 기간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권리구제 방법: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 입증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이러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 역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 관련된 증거(카톡, 녹취, 이메일 등)를 충분히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방안 (근로자 편)
만약 현재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두보다는 문자, 이메일 등 서면으로 요청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 증거자료를 꾸준히 확보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모아두세요.
-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 내역: 매월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은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 출퇴근 기록: 사내 출퇴근 시스템, 교통카드 내역, 개인 기록 등 출퇴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 업무 지시 내용: 메신저, 이메일, 문자 등으로 주고받은 업무 지시 내용은 근로 형태와 업무 내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회사 관련 자료: 회사 내부 자료(회식 사진, 사내 공지 등)나 동료와의 대화 내역(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녹취: 부당한 대우나 근로조건 관련 대화 시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취는 가능하며,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취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다.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거나, 퇴사 후 퇴직금/실업급여 등 문제 발생 시에는 주저하지 말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상담을 신청하세요. 노동청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지원기관입니다.
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나 시민단체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주 편)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근로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 법적 의무 준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1주, 1일 소정근로시간
- 휴일: 주휴일, 공휴일 등
-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 및 사용 방법
-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 그 밖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 휴게시간,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 시급제, 일용직 등 단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시급제/일용직 근로계약서: 매일 또는 매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최초 근로 시작 시점에 포괄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간 근로이더라도 법에서 정한 필수 근로조건 명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서면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형태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언제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라. 근로계약서 외 추가 서류 활용
근로계약서 외에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명확히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마. 전문가와 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노무법인 등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미작성 시 증거 자료를 꾸준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상호 간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동 시장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