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부동산 매매, 대출 신청, 사업자 등록, 특정 계약 체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 증명서가 필수로 요구되곤 하죠. 하지만 막상 발급받으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발급 방법부터 온라인 절차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글 하나로 완납증명서 발급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왜 필요할까요?
국세 완납증명서는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두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요구됩니다.
- 부동산 매매: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청자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특정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세금 체납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공공기관 계약: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 해외 이주 또는 비자 신청: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 이주 또는 비자 신청 시 국내 세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 기타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도 확인: 재산권 행사나 법적 절차에서 본인 또는 법인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납증명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활동에 있어 중요한 신뢰도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가까운 세무서(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훨씬 간편하고 빠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 발급을 추천합니다.
2.1. 온라인 발급 (홈택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 관련 종합 서비스 웹사이트입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만 있다면 집에서도 손쉽게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 프린터 (출력 시)
절차:
- 홈택스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www.hometax.go.kr 로 직접 접속합니다.
- 로그인: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 증명. 등록. 신청 선택: 로그인 후,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증명/ 등록/신청 '을 클릭합니다.
- 즉시발급 증명 선택: '즉시발급 증명' 페이지에서 '국세완납증명' (또는 '납세증명서')을 찾아 클릭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 사용목적: 증명서를 제출할 기관이나 용도를 선택합니다. (예: 금융기관 제출용, 부동산 매도용 등)
- 제출처: 제출할 기관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예: 금융기관, 관공서 등)
- 수령방법: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 시):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연락처: 본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 완료 및 출력: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증명서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검색창에서 '납세증명서'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발급: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PC와 유사하며, 앱 내에서 '민원증명' 메뉴를 통해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모바일에서도 PDF 저장 및 인쇄 기능이 제공됩니다.
2.2. 오프라인 발급 (세무서)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특정 사유로 오프라인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 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절차: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민원실 방문: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민원창구로 가서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이라고 말합니다.
-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를 받아 인적 사항 및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제시 및 수수료 납부: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현재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 증명서 수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3.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온라인)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발급이 편리합니다.
3.1. 온라인 발급 (정부24)
정부24는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포털입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또한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 프린터 (출력 시)
절차:
- 정부24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www.gov.kr 로 직접 접속합니다.
- 로그인: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검색: 메인 화면 검색창에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서비스 선택: 검색 결과 중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또는 '지방세 납세증명' 서비스를 찾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클릭: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거나 확인합니다.
- 신청내용:
- 사용목적: 증명서를 제출할 기관이나 용도를 선택합니다. (예: 부동산 매매, 금융기관 제출용, 자동차 등록 등)
- 제출처: 제출할 기관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과세대상기간: 일반적으로 전체 기간을 선택하지만, 특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 민원 신청하기: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한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 완료 및 출력: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증명서를 열람하고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정부24 앱을 통한 발급: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하여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앱 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또는 검색 기능을 통해 '납세증명서'를 찾아 진행합니다.
3.2. 오프라인 발급 (시/군/구청)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절차:
-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원실 방문: 민원실 또는 세무과 민원창구로 가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이라고 말합니다.|
-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를 받아 인적 사항 및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제시 및 수수료 납부: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 증명서 수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4. 준비물 및 유의사항
공통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오프라인 발급 시 필수)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온라인 발급 시 필수
- 프린터: 온라인 발급 후 출력이 필요한 경우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 또는 모바일 기기: 온라인 발급 시 필수
유의사항:
- 체납 여부 확인: 완납증명서는 말 그대로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 전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미납 세금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반드시 위임자의 위임장(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 명확히: 증명서 발급 시 사용 목적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목적의 완납증명서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유효 기간 확인: 발급받은 완납증명서에는 보통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유효 기간 내의 증명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정도의 유효 기간을 가집니다.
- 출력 오류 시: 온라인 발급 후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프린터 설정이나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126, 정부24: ☎1588-2188)
- 세금 납부 후 처리 기간: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전산 반영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시 최대 1~2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급하게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미리 납부하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금을 납부했는데 완납증명서가 발급이 안 돼요.
A1: 세금 납부 후 전산 반영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한 경우 1~2영업일 후에 다시 시도해 보세요. 급한 경우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고 세무서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Q2: 홈택스와 정부24에서 모두 발급받아야 하나요?
A2: 네, 국세와 지방세는 관할 기관이 다르므로, 각각 홈택스(국세)와 정부24(지방세)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두 가지 모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3: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A3: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발급받나요?
A4: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홈택스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도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특정 시점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5: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 현재의 체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특정 시점의 체납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면, 해당 기간의 납세 사실 증명원 등을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마무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대부분의 경우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완납증명서 발급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